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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00불 미끼 40년간 거래 독점 횡포

소액의 보조금을 미끼로 40년간 부동산의 매매, 임대 등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크리스 카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지난 달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서비스 그룹 MV리얼티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금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40년 독점 계약이라는 약탈적 금융상품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법원 명령을 통해 업체의 관행을 무효화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MV리얼티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조지아 104개 카운티의 약 3300여명 이상 주민에게 400~500달러의 보상금을 제시하면서 40년간 매물 리스팅 권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는 '주택소유주 보조금 프로그램'이라는 당근을 내세워 향후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동의한다면 즉시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법원은 이 업체가 아닌 다른 부동산과 40년 안에 매매, 임대 등의 거래를 할 경우 주택 가치의 최소 3%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을 맺은 이들 중 1000명 이상이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 시니어 집주인의 역모기지 연금을 노린 약탈적 금융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체 피해의 71%가 흑인 밀집 거주지역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소액 현금 수요가 높은 저소득층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은 발신자 표시 번호를 바꾸는 스푸핑 기술을 이용해 조지아 내에서만 55만건 이상의 텔레마케팅 영업을 벌여 피해자를 늘렸다.   사건 수사는 MV리얼티와 보상금 프로그램을 계약하며 현금 500달러를 받은 후 부동산을 팔았다는 이유로 9000달러를 물어내야 했던 한 주민의 사례를 지역매체 WSB-TV가 2022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도 이후, 주 의회는 부동산 업체가 리스팅 독점권을 주장하는 행위를 지난해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법 제정 이전의 계약에는 소급적용이 불가해 약 124명의 피해자가 업체에 위약금을 지급했다.     주민 피해가 발생한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서도 지난해부터 MV리얼티에 대한 법적 제재가 진행 중이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조지아 부동산 부동산 업체 독점 계약 부동산 서비스

2024-02-01

부동산 거래 절벽 속 상업용 부동산 개발도 주춤

높은 모기지 금리, 인건비, 건축 자재값 등의 이유로 애틀랜타의 건설 붐이 주춤하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콜리어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애틀랜타 시내에 약 490만 스퀘어피트 크기의 사무실 공간이 건설 중이다. 하지만 이런 개발건은 현재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중지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40년만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연준은 최근 4개월 만에 세 번째로 금리를 0.75%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올해 다섯 번째이며, 연준은 인상을 더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도 늘어난다. 헨리 로버 부동산 중개인은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ABC)에 "건설 자금 조달은 항상 변동 금리 부채이며, 이는 연방 기금 금리와 연결되어 있다"며 "이자율과 임대료가 균형을 이루기 전에 건물을 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상업 서비스 회사 '쿠시맨 & 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최근 대출 규모가 감소했으며, 대출 기준 또한 강화됐다.     부채가 더 비싸진 것뿐만 아니라 건축자재의 가격도 불안정하다. 건축자재가 비싸지면 몇 개월 만에 건설 비용이 3배로 뛸 수도 있다. 이 경우 건물개발자는 건물의 가격과 미래의 가격 변동 등을 예측해 임대료를 더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ABC는 29일 현재 목재의 가격이 1000피트 보드당 429달러이지만, 지난 3월에는 1310달러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목재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계속 하락하던 목재 가격은 3월 갑자기 치솟았기 때문이다.     케네스시몬슨 미국 일반시공사협회(AGCA) 이코노미스트는 ABC에 "최근 목재, 철강, 디젤 연료 등의 비용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며 "건설 비용면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건비도 비싸졌다. 노동통계국에 의하면 올해 2분기 건설현장 노동자는 평균 43.56달러를 받는다. 이는 같은 기간 모든 민간 부문 근로자의 평균 시급보다 12%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애틀랜타 사무실 임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는 높은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장기적인 수요가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ABC는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5만 스퀘어피트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원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 평균적으로 1만 5000~2만 스퀘어피트를 주로 찾는다"고 보도했다.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통계업체인 'ACG'의 조사에 의하면 조지아의 인구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이어 시몬슨 이코노미스트는 "남동부가 일반적으로 중서부와 북동부보다 세금과 규제가 낮고 기후가 더 따뜻하다. 이런 이점을 살려서 애틀랜타의 부동산 시장은 다른 지역보다 경기 침체를 덜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지아 기자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중개인 건설 비용면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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